영업정지나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, 다음과 같은 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1. 위법행위 적발

신고 또는 집중단속 지침에 의한 적발

→ 대부분 “누군가의 신고”로 시작되거나, “정기 단속” 중 적발됩니다.

• 경쟁 업소의 신고
• 민원인의 신고
• 정기 점검 중 적발

이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필요합니다.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,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.

2. 경찰조사

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 진행

→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 절차입니다.

영업 관련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.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 절차로서,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경찰 조사 결과는 이후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.

※ 형사사건 조력이 필요한 경우,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립니다.

3. 행정청의 사전통지

처분 예정 사항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

→ “곧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니, 할 말 있으면 하세요”라는 통지입니다.

이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!

•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, 그대로 처분이 확정됩니다.
• 의견서를 잘 작성하면,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• 단순히 “죄송합니다, 용서해주세요”라는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, 사실관계와 절차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.

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자는 이 기회를 놓치거나,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.

4. 행정청의 처분 확정

행정기관과의 최종 처분 결정

→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을 검토한 후, 행정청이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.

처분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.

• 처분 내용 (영업정지 기간 또는 취소)
• 처분 사유
• 법적 근거
• 불복 방법 (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)
• 불복 기한

처분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.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.

5.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

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(90일 이내)

→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절차를 통한 다툼이 시작됩니다.

행정심판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:

✅ 사실관계의 정확성

•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이 맞는가?
• 증거가 충분한가?
• 조사 과정에 하자는 없었는가?

✅ 절차의 적법성

• 사전통지를 제대로 했는가?
•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가?
•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가?

✅ 처분의 적정성

•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가?
•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가?
•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지 않았는가?

행정심판 청구서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중요한 공식 문서입니다.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.

6. 심리 및 재결

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심리 및 결정

→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.

가능한 재결 결과:

• 인용 (승소): 처분 취소 또는 변경
• 기각 (패소): 처분 유지
• 각하: 청구 요건 불비

재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3~6개월이 걸립니다.

만약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,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